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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별 이민변호사팀 “약식명령 범죄 기록도 미국비자 거절 사유될 수 있어”
 
최근 미 국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거절당하는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연 3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미국비자발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미국비자 신청 건수는 총 13,227,202건이고 이 중 약 27%인 3,545,289건의 비자 신청이 거절되었는데, 주요 비자 거절 사유는 이민의사, 신청한 비자 발급요건 불충족, 불법체류기록∙허위서류 제출∙부도덕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CIMT) 등 입국금지사유 해당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 이민법 제212조(a)는 외국인의 미국 입국금지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한다면 미국 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어렵다. 때문에 미국 비자 또는 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본인이 미국 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금지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국 이민법에 규정된 입국금지사유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미국 이민법 위반자,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민법상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 등이 있다. 이 중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입국금지사유는 이민법상 부도덕범죄(CIMT)를 범한 사람이다. 여기서 ‘부도덕범죄(CIMT)를 범한 사람’에는 유죄판결기록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범죄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한 경우도 포함된다. 즉,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기록이 없어도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을 대사관 인터뷰 등에서 인정한 경우 등도 해당된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이민법에 부도덕범죄(CIMT)의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부도덕범죄(CIMT)에는 살인, 사기, 강도, 성범죄 등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는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절도 등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도덕범죄(CIMT)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명과 그 범죄의 구성요건이지, 정식재판을 받았는지 또는 약식명령을 받았는지는 큰 관계가 없다. 또한 형벌이 벌금이었는지 징역 등의 실형이었는지도 부도덕범죄(CIMT)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본인에게는 사소하게 보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적은 금액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받았다고 하여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유죄판결 기록이 있다면 오래 전에 있었던 범죄기록도 이 범죄가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하면 여전히 입국금지대상이 된다. 이렇게 부도덕범죄(CIMT)기록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경우 사면(waiver)신청 절차를 거친 후 사면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사면은 비자신청시 또는 영주권신청시 사면 심사요건이 다르고, 사면승인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이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별 해외투자이민센터 이민변호사팀은 “자신의 범죄기록이 미국 이민법상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이민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고 부도덕범죄(CIMT)에 해당한다면 사면(Waiver) 진행방법에 대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국도 홈페이지에서 미국이민법상 부도덕 범죄(CIMT)인지 여부는 미국이민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를 권고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별은 미국비자 또는 영주권신청자의 범죄기록이 부도덕 범죄(CIMT)에 해당하는지를 미국 연방법원 판례, 미국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위원회 및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행정심판소의 재결례 등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면(waiver)신청 대행 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출처: MTN 머니투데이방송(http://ww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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