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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투자이민 개요


EB-5 투자이민은 1990년 미 이민법 제 203조 (b)항 (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금을 이용하여 미국투자 및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1990년 11월 29일 이후에 설립된 사업체에 $500,000 또는 $1,000,000를 투자하고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취업비자 소지자 등의 인력을 10명 이상 고용창출시켜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금은 반드시 출처가 분명해야 하며 자금의 이동경로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경우 다른 일반적인 수년씩 소요되는 초청이나 취업이민과 달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고 1년 9개월이 지나면 미 이민국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하여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투자자금의 조건


- 투자금은 현금, 장비, 재고, 유형자산, 현금 등가액, 외국인 기업가가 소유한 자산으로 담보한 부채 등만 가능합니다.
- 모든 자본금은 미화로 공정한 가치측정이 되어야 합니다.
- 범죄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성된 자산은 미국법령 203조(b)(5)에 의해 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차용(신용대출)한 돈은 투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투자금 상환


미국이민법에서는 반드시 투자는 리스크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투자처와, 자금상환, 담보내역 등을 자세히 분석한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 투자이민의 장점


- 수속기간이 매우 짧습니다.(약 8개월~12개월)
- 미국 내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 미국내 모든 지역에서 거주, 학업, 취업, 사업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학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까지 국공립학교 학비 무료, 대학 진학시 학비 대폭 절감)
- 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 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 신청자의 배우자와 만21세 미만의 자녀까지 영주권을 동반취득하게 됩니다.


■ Regional Center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곳입니다.
매 분기마다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투자금은 부동산 지분, 주식 지분, 대출 방식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 투자 형태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 정밀 분석 및 자문을 거쳐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Regional Center는 투자자 1명당 10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직/간접적인 일자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일자리 : 투자자가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자한 사업체(프로젝트)내에 위치한 상근하는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입니다.
간접적인 일자리 : 투자자에 의해 부수적으로 창출되었거나 Regional Center 주변 상권에 투자된 자금의 결과로 보여지는 일자리입니다.


■ 일자리 계산방식 : 주로 RIMSII(Regional Input-Output Modeling System)모델, IMPLANT모델이 사용됩니다.


■ 조건해지 요건


- 자본 투자가 정확히 이루어져 투자금이 사용되었는지?
- 10명의 직/간접적인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지?
- 투자를 통한 사업이 계속 이루어졌는지?


■ 원금회수


현재의 투자이민법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수익의 보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게 분석되어진 Regional Center의 안전한 프로젝트를 진행 하시는 것이 중요한 요소 입니다.


■ 당부말씀

▷ 미국 현지와 국내의 수많은 업체들이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각 Regional Center의 분석도 되지 않은채 계약서와 다른 설명을 하며 홍보를 하고 있는 비 전문적인 업체가 많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한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Regional Center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영주권 발급이 확실하고, 원금상환이 안전한 최상의 프로젝트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저희 법무법인 한별에서는 개소이래 100% 미국투자이민전문 변호사팀 직접상담과 진행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며, Investor Suitability, TEA Certification, PPM(Private Placement Memorandum), Subscription Agreement, Partnership Agreement, Escrow Agreement, Loan Agreement, Operating Agreement 등의 계약관련서류와 담보설정내용 등의 프로젝트 관련서류 100%안내와 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한별은 언제나 고객 분들께 전문가답게 신속 정확하고 책임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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